50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물류창고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물류창고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늘거나 줄면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, 시행령 제12조의3 제3호).

② 보관장소 전체면적의 합계가 2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보관장소는 전체면적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등록 대상이다 — 보관시설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).

③ 물류창고업자의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.

정답: O

물류창고업자·종사자 교육·훈련은 국토교통부령이 더한 재정지원 대상 사업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10 제3호).

④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정답: O

물류창고업 등록·변경등록을 신청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낸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호).

⑤ 물류창고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등록의 취소로써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도 그 등록취소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.

정답: O

과징금은 사업정지를 갈음할 때만 매길 수 있고, 등록취소를 갈음해서는 매길 수 없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