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5년 제29회

항만운송사업법항만운송의 정의와 사업의 종류

74.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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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물류관련법규 74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

    정답: O

    위탁을 받아 화물주에게서 화물을 넘겨받거나 선박에 넘겨주는 행위는 항만운송이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).

  2. ②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(艀船)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행위

    정답: X

    선박에서 쓸 물품을 대려고 하는 운송은 항만운송에서 뺀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, 시행규칙 제2조 제1호).

  3. ③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

    정답: O

    선박으로 실어 갈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는 항만운송이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).

  4. ④ 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

    정답: O

    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엮어 나르는 행위도 항만운송이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0호).

  5. ⑤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

    정답: O

    뗏목으로 실어 온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도 항만운송이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1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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