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5년 제29회

유통산업발전법개설등록과 영업시간 제한

70.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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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물류관련법규 70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상권영향분석의 범위

    정답: O

    상권영향분석을 어디까지 했는지, 그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에 담는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).

  2. ② 상권의 특성

    정답: O

    상권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도 평가서에 들어간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).

  3. ③ 재무구조

    정답: X

    재무구조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넣는 사항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사목).

  4. ④ 요약문

    정답: O

    요약문은 상권영향평가서의 첫 항목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).

  5. ⑤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

    정답: O

   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들의 현황 분석도 평가서에 담는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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