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2.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정답: O
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필요할 때 세우는 선택 사항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제2항).

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하며, 계획 기간은 10년, 다시 세우는 주기는 5년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제1항).

③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정답: O

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꼭 담아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6호의2).

④ 국가물류기본계획은 ｢국토기본법｣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｢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｣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한다.

정답: X

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·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「조화」를 이뤄야 하고, 우선하는 것은 다른 법령의 물류계획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).

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함께, 5년마다 10년을 내다보고 세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