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5년 제29회

물류시설법용어의 정의

49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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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물류관련법규 49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“물류시설”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O

    물류의 공동화·자동화·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이 법에서도 물류시설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).

  2. ②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집배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“물류터미널사업”에서 제외된다.

    정답: O

   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집배송시설·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뺀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).

  3. ③ 「철도사업법」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“물류창고업”에서 제외된다.

    정답: O

    철도사업자가 여객 수하물·소화물을 맡아 두는 것은 물류창고업이 아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3 나목).

  4. ④ “도시첨단물류단지”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스마트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된다.

    정답: X

   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나뉘는 것은 「물류단지」이고, 스마트물류단지라는 구분은 없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).

  5. 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은 “지원시설”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O

   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활·편의를 위한 시설은 물류단지 안의 지원시설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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