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8.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｢화학물질관리법｣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10,000리터 이상이다.

ㄴ.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ㄷ.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｢한국도로공사법｣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게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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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물류관련법규 48번 해설

정답: 1번

① ㄴ
정답: O
ㄴ만 옳다 — ㄱ 유해화학물질은 5,000킬로그램 기준이고, ㄷ 센터 운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,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).
② ㄱ, ㄴ
정답: X
ㄱ이 틀렸다 — 10,000리터는 위험물 기준이고,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은 5,000킬로그램 이상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제3호).
③ ㄱ, ㄷ
정답: X
ㄱ·ㄷ 모두 틀렸다 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·운영은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).
④ ㄴ, ㄷ
정답: X
ㄴ은 맞지만 ㄷ이 틀렸다 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대행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).
⑤ ㄱ, ㄴ, ㄷ
정답: X
셋 다가 아니다 — 물류정보 보관기간 2년(ㄴ)만 맞고 ㄱ·ㄷ은 기준과 기관이 틀렸다(물류정책기본법 제33조 제3항, 시행령 제25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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