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5년 제29회

유통산업발전법발전계획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

67.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‘협의회’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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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물류관련법규 67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).

  2. ②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    정답: X

   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꾸린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).

  3. ③ 회장은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.

    정답: X

    협의회 회장은 시장 등 기관장이 아니라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이 맡는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).

  4. ④ 협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협의회는 매월이 아니라 분기마다 1회 이상 여는 것이 원칙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).

  5. ⑤ 해당 지역의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지역 소비자단체나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(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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