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9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운송약관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.

정답: O

운송약관 신고·변경신고를 받으면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2항).

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.

정답: O

약관을 갖춰 둘 곳은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이고, 이용자가 요구하면 내보일 의무가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8항).

③ 운송약관에는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를 적어야 한다.

정답: O

운송책임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는 운송약관에 꼭 적을 사항이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4호)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
정답: X

표준약관은 협회·연합회가 만들어 공정위 심사를 거치고, 사용을 권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4항).

⑤ 운송약관의 신고는 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｣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
정답: O

운송약관 신고는 협회가 대신할 수 있고, 운임·요금 신고는 연합회가 대신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