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0.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공판장(이하 ‘공판장’이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정답: O

농림수협등·생산자단체·공익법인이 공판장을 열려면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).

②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공판장 개설승인 제한사유이다.

정답: O

교통체증을 일으킬 위치라면 시·도지사가 공판장 개설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제1호).

③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.

정답: O

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을 연 개설자가 지정한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).

④ 공판장에는 중도매인, 매매참가인,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.

정답: O

공판장에는 중도매인·매매참가인·산지유통인·경매사를 둘 수 있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).

⑤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(流通子會社)는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할 수 없다.

정답: X

도매시장공판장은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가 운영하게 할 수 있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