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5년 제29회

화물자동차법운수종사자격과 준수사항

66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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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물류관련법규 66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고장·사고차량 운송과 관련해 정비업자 등과 뒷돈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).

  2. ②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·고정장치 등을 하지 않고 달리면 안 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8호).

  3. ③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택시 요금미터기를 다는 등 택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운수종사자에게 금지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7호).

  4. ④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X

    승인 없이 튜닝한 차의 운행 금지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해져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2호).

  5. ⑤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한곳에 오래 차를 세워 두고 화주를 부르는 호객행위는 운수종사자에게 금지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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