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정답: X

운송사업자가 맡길 수 있는 것은 차량과 경영의 「일부」뿐이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).

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권자는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없다.

정답: X

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시장 질서를 위해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2항).

③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위·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·차량소유자 등과 함께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 제8호).

④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위·수탁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5항).

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.

정답: X

위·수탁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매년 1회 이상 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5 제1항, 시행령 제9조의12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