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5년 제29회

물류시설법물류단지의 관리

54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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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물류관련법규 54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
    정답: O

    토지 개발을 맡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구 가운데 첫째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호).

  2. ②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

    정답: X

    시행령 목록에 철도 쪽 공기업은 하나도 없어 한국철도공사는 관리기구가 될 수 없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).

  3. ③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

    정답: O

    고속도로를 맡는 한국도로공사도 단지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호).

  4. ④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

    정답: O

    항만공사도 여섯 기구 가운데 하나로 올라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5호).

  5. ⑤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

    정답: O

   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공기업법」으로 세운 지방공사도 목록의 여섯째로 들어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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