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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관련법규 · 2025년 제29회

철도사업법운임·약관·사업계획과 철도사업자의 의무

75.철도사업법상 부가 운임의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○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( ㄱ )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.

○ 철도사업자는 송하인(送荷人)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( ㄴ )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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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물류관련법규 75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ㄱ: 20, ㄴ: 5

    정답: X

    여객 부가 운임은 20배가 아니라 30배 범위이고, 화물 쪽 5배는 맞다(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).

  2. ② ㄱ: 20, ㄴ: 10

    정답: X

    여객 30배, 화물 5배인데 두 칸 모두 틀렸다(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, 제10조 제2항).

  3. ③ ㄱ: 30, ㄴ: 5

    정답: O

    무임승차 여객에게는 운임의 30배, 운임을 적게 적은 송하인에게는 부족 운임의 5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받는다(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, 제10조 제2항).

  4. ④ ㄱ: 30, ㄴ: 10

    정답: X

    여객 30배는 맞지만 화물 부족 운임의 부가 운임은 10배가 아니라 5배 범위다(철도사업법 제10조 제2항).

  5. ⑤ ㄱ: 30, ㄴ: 15

    정답: X

    여객 30배는 맞고, 송하인에게 물리는 부가 운임은 15배가 아니라 5배까지다(철도사업법 제10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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