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3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? (단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고,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)

① 토지분할

정답: X

토지분할은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).

② 죽목의 벌채

정답: X

죽목을 베거나 심는 것은 허가 대상이고, 허가 없이 되는 것은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뿐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).

③ ｢건축법｣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

정답: X

가설건축물도 「건축법」상 건축물에 들어 그 건축은 허가 대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).

④ ｢건축법｣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

정답: X

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건축·대수선과 함께 허가를 받아야 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).

⑤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

정답: O

존치하기로 정해진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 두는 일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,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4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