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5년 제29회

철도사업법전용철도의 등록과 운영

77.철도사업법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
ㄱ.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

ㄴ.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

ㄷ.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를 폐업한 경우

ㄹ. 사망한 전용철도운영자의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

ㅁ.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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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물류관련법규 77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ㄱ, ㄷ

    정답: X

    ㄱ·ㄷ만이 아니라 일부 휴업(ㄴ)과 상속인의 운영 계속(ㄹ)도 신고 사항이다(철도사업법 제37조 제1항, 제38조).

  2. ② ㄴ, ㅁ

    정답: X

    ㅁ 점용허가 권리·의무 이전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(철도사업법 제45조).

  3. ③ ㄷ, ㄹ, ㅁ

    정답: X

    ㄷ·ㄹ은 신고지만 ㅁ은 인가 사항이고, 신고 대상인 ㄱ·ㄴ이 빠졌다(철도사업법 제36조 제1항, 제45조).

  4. ④ ㄱ, ㄴ, ㄷ, ㄹ

    정답: O

    전용철도 양도·양수(ㄱ), 휴업·폐업(ㄴ·ㄷ), 상속(ㄹ)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(철도사업법 제36조 제1항, 제37조 제1항, 제38조).

  5. ⑤ ㄱ, ㄴ, ㄷ, ㄹ, ㅁ

    정답: X

    ㅁ까지 넣으면 틀린다 —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의 권리 이전은 인가 대상이다(철도사업법 제45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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