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5년 제29회

물류정책기본법청문·과징금·대여 금지와 벌칙

46.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? (단,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)

위반행위과태료 금액
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
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(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)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( ㄱ )만원( ㄴ )만원( ㄷ )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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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물류관련법규 46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ㄱ: 50, ㄴ: 100, ㄷ: 150

    정답: X

    인증마크를 계속 쓴 경우 3차 이상은 1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4).

  2. ② ㄱ: 50, ㄴ: 100, ㄷ: 200

    정답: O

    인증이 취소된 뒤 인증마크를 계속 쓰면 1차 5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이상 200만원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3호, 시행령 별표 4).

  3. ③ ㄱ: 100, ㄴ: 150, ㄷ: 200

    정답: X

    2차 100만원·3차 200만원은 1차·2차 금액이고, 처음 걸리면 50만원부터 시작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4).

  4. ④ ㄱ: 100, ㄴ: 150, ㄷ: 300

    정답: X

    세 칸을 모두 높게 적었다 — 과태료는 50만원에서 시작해 두 배씩 오른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4).

  5. ⑤ ㄱ: 100, ㄴ: 200, ㄷ: 300

    정답: X

    1차는 50만원, 2차는 100만원, 3차 이상은 200만원으로 이 선지는 각 단계를 한 칸씩 올려 적었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4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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