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4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운송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운송사업자는 사업자별이 아니라 「화물자동차별」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 보험에 든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호).

②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운송가맹사업자는 차량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의무자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3호).

③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주선사업자 가운데 의무 가입자는 이사화물을 다루는 자이고, 이사화물만 주선하면 건당 500만원 이상이면 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2호, 시행령 제9조의7).

④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.

정답: O

계약 종료 통지에는 새로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는 안내가 들어가야 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5 제2항).

⑤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정답: O

계약이 끝난 뒤 새 계약이 없으면 보험회사등은 그 사실을 곧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린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