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3.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는 없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8 제2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관리청등이 한다.

②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고, 위약금을 부과한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가 해지 사유이고, 해지도 「할 수 있다」일 뿐이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9 제1항 제2호). 개정 · 현행지금은 관리청등이 한다.

③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계약기간을 늘리려면 만료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한다(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제1항). 개정 · 현행지금 상대방은 관리청등이다.

④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부두운영회사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유치·투자 계획을 못 지켜도 위약금을 매기지 않는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7 제1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관리청등이 한다.

⑤ ｢항만공사법｣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.

정답: O

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고시된 컨테이너 부두를 빌려 쓰는 자는 부두운영회사에서 뺀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6항 제1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