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3.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.

정답: O

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는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 제2항).

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.

정답: X

위원은 위원장을 넣어 23명 이내이고, 공무원 아닌 위원은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 제1항, 제18조 제4항).

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.

정답: O

국가물류체계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심의·조정하는 첫째 사항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제2항 제1호).

④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정답: O

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재적 과반수가 나와야 열리고, 나온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).

⑤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.

정답: O

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구로 둔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