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8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X

대폐차는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로 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,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).

②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영업소 설치 허가는 개인 운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1항).

③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

정답: O

임시허가 기간에 위·수탁계약을 못 맺고 만료되면 3개월 안에 정식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3항).

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.

정답: X

운송 질서를 위해 허가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·기한을 붙일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4항)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.

정답: X

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에게는 주사무소 이전 변경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5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