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4.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화물정보망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공동이다.

정답: X

화물정보망기업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 혼자 하고, 두 장관이 함께 하는 것은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)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정답: O

심사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하면 두 장관이 함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의2 제3호)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공공기관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정답: O

심사대행기관은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두 장관이 함께 지정해 인증신청 접수 등을 맡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 제1항, 제40조 제2항)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.

정답: O

우수물류기업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자 소관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1항).

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
정답: O

물류사업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