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9.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것은?

①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｣을 적용받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

정답: X

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의 영업 분쟁이라도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것은 조정 대상에서 뺀다(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2호).

②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인근 지역주민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한 분쟁

정답: O

인근 주민의 피해·불만 처리는 개설자 업무라 그와 관련한 분쟁은 조정 대상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4호, 제12조 제1항 제2호).

③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, 토양오염,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에 관한 분쟁

정답: O

점포 개설로 생긴 대기·토양·수질 오염 같은 생활환경 분쟁도 조정한다(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3호).

④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상거래질서 확립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

정답: O

상거래질서 확립은 개설자의 첫째 업무이고, 그 수행과 관련한 분쟁도 조정 대상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4호).

⑤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소비자 안전유지와 관련한 분쟁

정답: O

소비자 안전유지 업무를 두고 생긴 분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다(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4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