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7.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정답: O

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물류비 산정지침대로 물류비를 관리하라고 물류기업·화주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제2항)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｢산업표준화법｣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한국산업표준의 제정·개정·폐지는 표준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 제1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은 세 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선정하며 관세청장은 들지 않는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4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.

④ ｢민법｣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「민법」 제32조의 물류 비영리법인도 물류관련기관이라 시설을 정비할 때 기능중복을 따져야 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22조 제2호, 시행령 제17조 제3호).

⑤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정답: O

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용어 정의, 물류비 분류, 계산 기준과 함께 계산서 표준 서식이 들어간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