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5.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X

국제물류주선업은 허가가 아니라 시·도지사에게 하는 등록으로 시작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).

②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.

정답: X

사업 양도·사망·합병이 있으면 양수인·상속인·합병법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·의무를 이어받는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제1항).

③ ｢공항시설법｣또는 ｢해운법｣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
정답: O

이 법 등 물류 관련 법을 어겨 벌금형을 받은 자는 2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4호).

④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.

정답: X

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줄면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)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정답: X

국제물류주선업은 시·도지사 등록이고, 거짓·부정한 방법의 등록이면 반드시 취소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1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