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5년 제29회

물류시설법수수료·벌칙과 과태료

55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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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물류관련법규 55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

    정답: X

    공사시행인가 없이 공사를 한 것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 형벌 대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).

  2. ② 등록증을 대여한 물류창고업자

    정답: X

    등록증 대여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4호).

  3. ③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

    정답: X

   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도 벌칙 대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호).

  4. ④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

    정답: O

    관리기관 업무 검사를 방해·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항, 제67조 제1항).

  5. ⑤ 물류단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입주기업체

    정답: X

    설치 완료 전에 분양받은 토지·시설을 멋대로 처분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7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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