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5년 제29회

물류시설법물류단지의 지정

51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은?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( ㄱ )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(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,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)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(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) 각 ( ㄴ )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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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물류관련법규 51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ㄱ: 2분의 1, ㄴ: 2분의 1

    정답: O

  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와, 토지·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).

  2. ② ㄱ: 2분의 1, ㄴ: 3분의 2

    정답: X

    면적 기준 2분의 1은 맞지만, 소유자 머릿수 기준도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).

  3. ③ ㄱ: 3분의 2, ㄴ: 2분의 1

    정답: X

    머릿수 2분의 1은 맞지만 토지면적 기준을 3분의 2로 높여 적었다 — 둘 다 2분의 1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).

  4. ④ ㄱ: 3분의 2, ㄴ: 4분의 3

    정답: X

    두 기준 모두 지나치게 높다 — 면적도 머릿수도 각 2분의 1 이상이면 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).

  5. ⑤ ㄱ: 4분의 3, ㄴ: 4분의 3

    정답: X

    4분의 3은 이 조문에 없는 숫자다 — 토지면적과 소유자 총수 모두 2분의 1 이상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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