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1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｢상법｣제135조(손해배상책임)를 준용한다.

정답: O

적재물사고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도 운송사업자처럼 「상법」 제135조를 준용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, 제7조 제1항).

②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.

정답: X

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따로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주선을 할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).

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운송주선사업자가 주사무소 밖에 상주해 영업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둔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8항).

④ 운송주선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.

정답: X

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남에게 주선사업을 하게 할 수 없다 — 명의이용 금지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).

⑤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정답: X

운송가맹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것은 금지된 재계약·중개로 보지 않아 할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6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