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8.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?

① 과태료

정답: X

허가 없는 점용에 물리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변상금이다(철도사업법 제44조의2).

② 점용료

정답: X

점용료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기고, 무단 점용자에게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을 변상금으로 받는다(철도사업법 제44조 제1항, 제44조의2).

③ 변상금

정답: O

점용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쓴 자에게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(철도사업법 제44조의2).

④ 과징금

정답: X

무단 점용에 대해 이 법이 정한 금전 제재는 과징금이 아니라 변상금이다(철도사업법 제44조의2).

⑤ 이행강제금

정답: X

이행강제금은 이 법의 무단 점용 제재가 아니다 — 국토교통부장관은 변상금을 징수한다(철도사업법 제44조의2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