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6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(이하 ‘정비지구’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정답: X

정비지구 신청 지역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에 물류시설 부지가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).

② 정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한다.

정답: X

정비지구가 여러 시·군·구에 걸치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함께 정비계획을 세워 낸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4 제2항).

③ 정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정답: X

주민 의견청취를 건너뛸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은 면적·비용의 100분의 5 미만 변경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4 제1호).

④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지역물류정책위원회와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정답: X

정비지구 지정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5 제1항).

⑤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｣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정답: O

국가나 시·도지사는 정비지구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공영차고지·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를 도울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 제2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