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2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.

정답: X

시·도지사는 스스로 개발계획을 세워 지정할 수 있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의 요청은 지정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).

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인 경우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
정답: O

토지소유자나 그들이 세운 조합인 시행자는 수용·사용 권한이 없다 — 민간 법인은 3분의 2를 사들이면 할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).

③ ｢지방공기업법｣에 따른 지방공사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.

정답: X

지방공사 같은 공공 시행자가 대체 공공시설을 지으면 종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).

④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정답: X

재정비사업은 입주업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계획을 세우며, 입주업체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3항).

⑤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한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사정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지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「할 수 있다」 — 반드시 취소는 아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1항 제6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