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9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은 신고로 하고, 장관은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린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, 제24조 제3항).

②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주사무소 밖 상주 영업은 신고가 아니라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8항).

③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.

정답: X

의뢰받은 화물을 대가를 받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금지된 준수사항이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).

④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다.

정답: X

주선사업자도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정보망이나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으로 운송을 맡길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 제2항).

⑤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.

정답: X

허가를 부정하게 받아 주선사업을 하면 형벌 대상으로,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