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3.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

정답: X

항만 안 선박·부선 운송이라도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몫이면 정의에서 제외되고, 여객선에 딸린 화물도 같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).

②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

정답: O

뗏목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넣는 일도 항만운송이다 — 창고·하역장 정의는 수면 저장소를 뺀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1호, 제2조 제1항 제6호).

③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

정답: O

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은 항만하역사업이 하는 기본 행위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4호, 제3조 제1호).

④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

정답: O

하역장에 들여놓는 것(제6호)과 실을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것(제7호) 모두 항만운송이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).

⑤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

정답: O

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엮어 나르는 일도 항만운송이며 항만하역사업에 든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0호, 제3조 제1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