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6.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O

철도사업 양도·양수와 합병은 장관 인가 사항이고, 인가를 받으면 양수인이 지위를 잇는다(철도사업법 제14조 제1항, 제14조 제3항).

② 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.

정답: X

6개월 제한은 허가 휴업에만 있고, 시설 개량·선로 파괴 같은 신고 휴업은 예외다(철도사업법 제15조 제2항).

③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선로·교량 파괴나 시설 개량 같은 정당한 사유의 휴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한다(철도사업법 제15조 제1항)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거짓·부정으로 받은 면허는 반드시 취소하고,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친다(철도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4호, 제16조 제3항)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과징금은 종사자 교육시설·경영개선 등에만 쓰고, 장관이 운용계획을 세워 시행한다(철도사업법 제17조 제4항, 제17조 제5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