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4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X

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은 시·도지사 신고 사항이고, 신고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제1항, 제70조 제2항 제23호).

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,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임대할 수 있다.

정답: O

유상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천재지변 같은 긴급 수송 때는 시·도지사 허가로 할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, 시행규칙 제49조 제1호).

③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
정답: O

자가용으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허가 없이 유상운송하면 6개월 이내로 사용을 막을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 제1항).

④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을 이유로 시ㆍ도지사가 사용을 금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사용 금지를 받으면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용정지 규정을 따라 등록증·번호판을 반납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 제2항, 제20조 제1항).

⑤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.

정답: O

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에 내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