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8.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.

정답: O

점용허가 상대는 철도사업자와 그가 출자·보조·출연한 사업자뿐이고, 철도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(철도사업법 제42조 제2항).

② 철골조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철골조 등 견고한 건물은 30년, 그 밖의 건물 15년, 공작물 5년이 상한이다(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). 개정 · 현행지금 견고한 건물은 50년이다.

③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료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.

정답: X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상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점용허가는 점용료 감면 대상이다(철도사업법 제44조 제2항 제3호)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정답: X

무단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게는 점용료의 1.2배(100분의 120)를 변상금으로 받는다(철도사업법 제44조의2).

⑤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점용허가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는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남에게 옮길 수 있다 — 신고로는 안 된다(철도사업법 제45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