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1.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10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꼭 세우고, 도지사 등은 필요할 때 세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제1항, 제14조 제2항).

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정답: O

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드시 담는 항목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2).

③ 국가물류기본계획은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

정답: O

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 전체 계획·교통망 계획과 어긋나지 않게 맞추되, 다른 법령의 물류계획보다는 앞선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).

④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지역물류기본계획에는 지역 물류환경 전망·목표·기능별 정책 등을 담고,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돼서는 안 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제3항).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계획은 두 장관이 함께 세우지만 관보 고시와 시·도지사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5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