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3.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」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연수기관이 될 수 없다.

정답: X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관련협회·물류지원센터 등과 함께 부령이 꼽은 물류연수기관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, 시행규칙 제11조 제5호).

②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,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.

정답: O

물류관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붙은 사람으로, 물류 전문 사항을 진단·평가하고 상담해 준다(물류정책기본법 제52조, 제51조 제1항)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정답: O

물류관리사를 둔 사업자를 먼저 돕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·도지사이고, 시·도지사는 미리 장관과 협의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).

④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 취소와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, 제53조 제2호, 제71조 제7항 제2호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제66조의2로 옮겨 처벌이 무겁다.

⑤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치고, 부정 취득 자격은 반드시 취소한다(물류정책기본법 제68조 제7호, 제53조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취소 사유 모두 반드시 취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