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2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운임·요금 신고는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린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).

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안전운임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4조의10이다.

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, 고용노동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특별위원은 3명 이내로 산업통상자원부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 공무원 중에서 둔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제3항, 시행령 제4조의3). 개정 · 현행지금은 법 제5조의9 제3항이다.

④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, 당사자는 운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안전운임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, 새로 정할 것 없이 안전운임과 같은 운임으로 본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 제3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제5조의12 제3항이다.

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안전운송원가는 고정·변동비용에 상·하차 대기료, 운송서비스 수준 같은 영업조건을 더해 심의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 제1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제5조의10 제1항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