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9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이러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

정답: O

「도로법」상 도로는 물류터미널 운영을 돕는 기반시설로 설치·개량 예산을 받을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호).

②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

정답: O

철도는 시행령이 꼽은 기반시설 넷(도로·철도·수도·수질오염방지) 가운데 하나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2호).

③ 「수도법」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

정답: O

법률의 「용수시설」을 시행령이 「수도법」상 수도시설로 구체화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,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).

④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

정답: X

종합의료시설은 기반시설 넷에 없다 — 도시첨단물류단지 공익시설 목록의 이름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, 제14조의2 제4항).

⑤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

정답: O

「물환경보전법」상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기반시설 넷 중 마지막 항목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4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