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0.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가 개설하고,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가 개설한다.

정답: X

중앙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가, 지방은 여기에 시가 더해 연다 — 군·구는 개설자가 아니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).

②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정답: X

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 사항이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).

③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,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한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공모해 지정한다.

④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된다.

정답: O

개설자는 시설 정비, 공정한 거래질서, 규격화·포장 개선·선도 유지 촉진을 해야 한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).

⑤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·합병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는다(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