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4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5년 단위다 —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 단위를 5년마다 세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)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정답: O

종합계획을 세우려고 장관이 물류시설을 조사할 때는 「물류정책기본법」의 물류현황조사 규정을 준용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).

③ 집적[클러스터(cluster)]물류시설은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을 말한다.

정답: X

창고·집배송센터 같은 최소 단위는 단위물류시설이고, 집적물류시설은 터미널·단지처럼 여럿이 모인 것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).

④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

정답: O

종합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과 맞춰야 하고, 기관들은 이 계획과 겹치지 않게 지정·인허가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, 제6조 제2항).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정답: O

변경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류시설 현황·자금조달계획 등을 함께 낸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, 시행령 제3조 제3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