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8.유통산업발전법상 형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하는 죄의 미수범

정답: O

유통표준전자문서 위작·변작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고 미수범도 벌한다(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제1항, 제49조 제4항).

②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

정답: O

등록 없이 대규모점포를 열거나 부정하게 등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제2항 제1호).

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자

정답: X

회계감사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으면 형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(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제2항 제1호).

④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정답: O

유통표준전자문서를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제3항).

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 자

정답: O

관리자 신고 없이 개설자 업무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제2항 제2호, 제12조 제3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