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7.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 추천은 시·도지사가 한다 — 사업자는 시·도지사에게 추천을 신청한다(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제1항, 제29조 제2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.

②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중요사항 변경 때 변경지정도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다(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제4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.

③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.

정답: X

지정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하지 않아 취소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(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 제2항 제2호).

④ 거짓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.

정답: X

거짓으로 받은 지정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한다(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 제2항 제1호).

⑤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정답: O

출제 당시집배송시설을 모아 짓게 하려는 개발촉진지구는 시·도지사가 요청하면 장관이 요건을 따져 지정·고시한다(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 제1항, 제34조 제2항). 개정 ·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