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련법규 · 2022년 제26회

물류정책기본법환경친화적 물류와 국제물류의 촉진

42.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

ㄴ. 기존 물류장비를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로 변경

ㄷ.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

ㄹ.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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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물류관련법규 42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ㄱ, ㄷ

    정답: X

    기존 장비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ㄴ과 폐기물 감량 ㄹ이 빠졌다 — 넷 모두 지원 대상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2호, 시행령 제47조 제2호).

  2. ② ㄱ, ㄹ

    정답: X

    장비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ㄴ과 물류시스템 도입·개발 ㄷ이 빠졌다(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2호, 시행령 제47조 제1호).

  3. ③ ㄴ, ㄷ

    정답: X

    친환경 운송수단·포장재를 쓰는 ㄱ과 물류 폐기물을 줄이는 ㄹ도 지원받는 활동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1호, 시행령 제47조 제2호).

  4. ④ ㄴ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법률이 첫 번째로 꼽은 친환경 운송수단·포장재 사용(ㄱ)이 빠졌다(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1호).

  5. ⑤ ㄱ, ㄴ, ㄷ, ㄹ

    정답: O

    ㄱ·ㄴ은 법률이, ㄷ 시스템 도입·개발과 ㄹ 폐기물 감량은 시행령이 정한 지원 대상 활동이다(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2항, 시행령 제47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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