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.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성한다.

정답: X

분쟁협의회는 사업 종류가 아니라 항만을 단위로 구성·운영한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8 제1항).

②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.

정답: O

분쟁협의회는 사업자 단체·근로자 단체 추천 각 3명과 공무원 1명, 모두 7명이다(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8 제1항, 시행령 제26조의5).

③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정답: X

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소집한다(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2항).

④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정답: X

회의를 열려면 위원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하고, 안건은 나온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한다(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3항).

⑤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노사 간 분쟁 해소는 분쟁협의회가 심의·의결하는 첫째 사항이다(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1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