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5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.

정답: X

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3항).

②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중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정답: X

토지가격 안정 사항은 경미한 변경이라 의견청취·협의·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, 시행규칙 제16조).

③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.

정답: X

국가정책사업이거나 두 시·도 이상에 걸치면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).

④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에 따른 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조성할 수 있다.

정답: O

공공주택지구 등과 같은 부지에 함께 지정하면 두 사업의 시설을 한 덩어리 건물로 지을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).

⑤ 공고된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정답: X

의견서는 14일 이상 열람을 맡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낸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, 제17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