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6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?

①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

정답: O

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므로 3년이면 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호).

②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자

정답: O

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이라 기간이 끝났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4호).

③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

정답: X

부정한 방법의 허가로 취소되면 5년이 지나야 다시 허가받을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6호, 제19조 제1항 제1호).

④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

정답: O

준수사항 위반 취소는 2년만 지나면 되고, 5년은 부정 허가·부정 변경허가 취소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호, 제4조 제6호).

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

정답: O

파산선고를 받았어도 복권되면 결격사유가 아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