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3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물류터미널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)

①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.

정답: O

터미널 건설에 필요하면 남의 땅에 들어가거나 잠시 쓰고 나무·토석 등 장애물도 치울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).

②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
정답: O

부지 안 국가·지방자치단체 땅 중 건설에 필요한 것은 다른 목적으로 팔거나 넘기지 못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).

③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복합물류터미널사업 휴업·폐업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휴업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).

④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X

공사시행인가가 의무인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이고, 일반은 필요할 때 시·도지사 인가를 받는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).

⑤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
정답: O

부지 안 국·공유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고, 용도폐지·매각은 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미리 협의한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