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1.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.

정답: O

두 운송수단 이상을 잇는 규모·시설이면 복합, 그 밖의 터미널사업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, 제2조 제5호).

②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정답: X

항만공사는 대통령령이 꼽은 공공기관이라 등록할 수 있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,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).

③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.

정답: X

이 법 위반 벌금형 이상은 2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어 1년으로는 모자란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).

④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인 경우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 중 부지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.

정답: X

부지 면적 기준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라 3만제곱미터는 미달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호).

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등록한 사항 중 영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영업소의 명칭·위치 변경은 시행령이 변경등록 대상에서 뺀 사항이다(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,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