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3.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휴게소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운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2 제1항)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종합계획은 지방과 중앙 부처 의견을 미리 거쳐 세우고, 세우거나 바꾸면 관보에 고시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2 제3항, 제46조의2 제4항).

③ 「한국공항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.

정답: X

한국공항공사는 시행령이 꼽은 공공기관이라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 제1항 제2호, 시행령 제9조의19 제1항).

④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고, 관계 서류의 사본을 1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건설계획 서류는 20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 제4항).

⑤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인 지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.

정답: X

항만·산업단지 지역의 하루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 이상이면 건설 대상지역이다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1항 제1호).